모로의 일상다반사

부모님 10년 모신 집,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요건

10년 이상 계속 동거,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이 세 가지를 전부 채워야 6억 원 공제가 붙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일부가 아니라 전부 부인됩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의 100%이되 6억 원이 상한이며, 그 주택에 걸린 피상속인의 담보채무는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가장 자주 어긋나는 항목이 이 공제입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집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일괄공제 5억 원에 이 공제 6억 원이 더 붙느냐 마느냐로 과세표준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요건을 나열하는 대신, 실제로 어디서 무너지는지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근거 조문과 개정 이력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입니다..

65세 장애인 등록,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결론부터 말하면, 65세가 넘으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급여 자리에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구조라서 현금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세금 공제와 요금 감면은 아예 다른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겹칩니다.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가 "장애 등록만 해 두면 노인 혜택 위에 장애인 혜택이 통째로 얹힌다"는 말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성격의 현금 급여는 하나로 정리되고, 성격이 다른 제도끼리만 겹칩니다. 이 기준 하나만 잡으면 헷갈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무엇을 더 받나"가 아니라 "무엇이 겹치고 무엇이 갈리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막혔습니다, 65세 되는 달의 ..

노인 안검하수 수술, 건강보험 적용되는 기준과 안 되는 경우

노인 안검하수 수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2009년 6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96호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처진 윗눈꺼풀이 동공을 침범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시야장애가 확인되면 급여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 자체는 기준이 아닙니다. 동공을 가리느냐에서 갈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내하는 안검하수증수술 심사기준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줄어듭니다. 시야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치료 목적의 수술이면 요양급여 대상이고, 시야장애 없이 외모 개선을 위해 받은 수술이면 비급여 대상입니다. 여기서 판단의 근거로 쓰이는 자료가 정면 주시 사진입니다. 고시는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지를 시야장애의 확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

그래서 우리 집은 얼마나 깎이나 결론부터 말하면, 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수급 자격이나 등록 여부가 기준이라, 같은 연세라도 어떤 집은 매달 깎이고 어떤 집은 한 푼도 안 깎입니다. 다만 감면에서 빠지더라도 따로 챙길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절약 캐시백입니다. 솔직히 이 구조를 처음 정리하면서 좀 허탈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나이 들면 알아서 깎아준다"는 말이 워낙 많이 돌고 있거든요. 지난겨울 부모님 댁 고지서를 손에 들고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감면 항목 칸이 비어 있더군요.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몇 년을 그냥 낸 경우가 실제로 꽤 됩니다... 이건 알고 나면 아까운 쪽에 속합니다. ▍ 여기서부..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의료비는 그 귀속연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다음 해 5월 31일이라, 실무상 다음 해 6월 1일부터 5년이 기산점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기준).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빠뜨린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항상 환급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작년 여름에 서랍을 정리하다가 안경원 영수증 두 장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 한 묶음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 해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거 다시 넣으면 얼마 돌아오겠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 돈이 되는 경우와 한 푼도 안 되는 경우가 꽤 선명하게 갈리더군요. ..

복지관 회원증을 받으면 점심도 따라오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수강과 무료급식은 근거도 창구도 다른 별개 제도라, 회원등록만으로는 급식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나이 요건만 맞으면 소득을 보지 않고 등록할 수 있는 반면, 급식은 소득과 거동 상태를 조사해 대상자를 따로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두 갈래가 어디서 갈리는지, 어느 창구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막히기 쉬운 지점이 어디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무료의 범위가 좁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정규 프로그램은 노인복지법령상 이용 연령(통상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등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배우자는 연령 기준..

가입자가 사망하면 월지급금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배우자가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승계(채무인수) 절차를 마쳐야 기존과 같은 금액이 다시 나오고, 기한을 넘기면 지급은 종료되고 대출금 상환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을 기준으로, 담보제공 방식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와 순서를 어디서부터 밟아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가까운 가족의 일로 이 절차를 옆에서 따라가 본 입장에서 말하면, 가장 먼저 깨진 전제는 '부부가 함께 보장받는 제도니까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규정을 확인해 보니 신청하지 않으면 끊기고, 그 신청에는 기한이 붙어 있었습니다. 더 곤란한 것은 그 기한이 장례와 상속 정리가 겹치는 시기와 정확히 포개진다는 점입..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월 30만 원짜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아도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이 그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는다. 두 제도는 돈을 받는 주체부터 다르다. 자격을 가르는 것은 장려금이 아니라,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한 번이라도 끊겼는지 여부다. 정년을 앞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붙여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가 지원금을 받으면 내 실업급여가 깎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확인해 보니 그 걱정은 방향이 어긋나 있었고, 정작 위험한 지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월 30만 원은 내 통장으로 오지 않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금이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결론부터 말하면, 미환급 보험금과 휴면예금을 한 화면에 동시에 띄워 주는 사이트는 아직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이 세 곳을 순서대로 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조회는 모두 무료이고, 간편인증이나 휴대폰 본인확인 수단만 있으면 십 분 안쪽으로 끝납니다. 지난달 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어르신 한 분이 누렇게 바랜 비닐 커버 통장 두 권을 들고 오셨는데, 열자마자 눅눅한 종이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휴면계좌 통합조회' 한 곳만 열면 예금이든 보험이든 다 나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더군요. 실제로 열어 보니 예금은 예금대로, 보험은 보험대로, 살아 있는 계좌는 또 다른..

결론부터 말하면,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에 영농경력 합산 5년이면 신청이 열립니다. 저는 한동안 이걸 만 65세 제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 기준이 머리에 박혀 있었던 거죠. 지금은 60세로 내려왔고, 여기에 담보로 맡길 땅이 따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은 나이가 아니라 땅입니다. 나이는 주민등록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지만, 땅은 등기부를 떼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 만 60세 넘으면 다 되는 건가요? 나이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안내 기준으로 신청인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은 전체 영농기간을 합산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속 5년일 필요는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