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의 일상다반사

주택연금 배우자 승계 6개월 절차

가입자가 사망하면 월지급금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배우자가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승계(채무인수) 절차를 마쳐야 기존과 같은 금액이 다시 나오고, 기한을 넘기면 지급은 종료되고 대출금 상환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을 기준으로, 담보제공 방식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와 순서를 어디서부터 밟아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가까운 가족의 일로 이 절차를 옆에서 따라가 본 입장에서 말하면, 가장 먼저 깨진 전제는 '부부가 함께 보장받는 제도니까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규정을 확인해 보니 신청하지 않으면 끊기고, 그 신청에는 기한이 붙어 있었습니다. 더 곤란한 것은 그 기한이 장례와 상속 정리가 겹치는 시기와 정확히 포개진다는 점입..

계속고용장려금 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월 30만 원짜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아도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이 그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는다. 두 제도는 돈을 받는 주체부터 다르다. 자격을 가르는 것은 장려금이 아니라,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한 번이라도 끊겼는지 여부다. 정년을 앞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붙여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가 지원금을 받으면 내 실업급여가 깎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확인해 보니 그 걱정은 방향이 어긋나 있었고, 정작 위험한 지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월 30만 원은 내 통장으로 오지 않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금이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휴면예금 5년, 미환급 보험금 3년 한 번에 조회하는 순서

결론부터 말하면, 미환급 보험금과 휴면예금을 한 화면에 동시에 띄워 주는 사이트는 아직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이 세 곳을 순서대로 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조회는 모두 무료이고, 간편인증이나 휴대폰 본인확인 수단만 있으면 십 분 안쪽으로 끝납니다. 지난달 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어르신 한 분이 누렇게 바랜 비닐 커버 통장 두 권을 들고 오셨는데, 열자마자 눅눅한 종이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휴면계좌 통합조회' 한 곳만 열면 예금이든 보험이든 다 나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더군요. 실제로 열어 보니 예금은 예금대로, 보험은 보험대로, 살아 있는 계좌는 또 다른..

농지연금 만 60세 가입조건과 3억 농지 월 수령액

결론부터 말하면,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에 영농경력 합산 5년이면 신청이 열립니다. 저는 한동안 이걸 만 65세 제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 기준이 머리에 박혀 있었던 거죠. 지금은 60세로 내려왔고, 여기에 담보로 맡길 땅이 따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은 나이가 아니라 땅입니다. 나이는 주민등록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지만, 땅은 등기부를 떼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 만 60세 넘으면 다 되는 건가요? 나이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안내 기준으로 신청인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은 전체 영농기간을 합산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속 5년일 필요는 없어서,..

60세에 가입기간 115개월, 임의계속가입 계산법

결론부터 말하면, 60세에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못 미쳐도 65세 생일 전날까지는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즉 120개월이고, 60세 이후에는 의무가입이 끝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부터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니, 신청 전에 "몇 개월을 더 내면 월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60세부터 65세 사이가 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담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딱 몇 개월 모자란 분들이 그냥 반환일시금을 받아버리는 경우였습니다. 한 번 받..

혼자 사는 부모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지난달 어머니 댁에 갔다가 싱크대 밑에서 쉰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걸 맡고서야, 혼자 계신 시간이 길었구나 싶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차상위 중 하나에 해당하고 돌봄이 필요하다고 조사되면 대상입니다.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받았다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 기준). 찾아보면 이게 은근히 헷갈립니다. 이름 비슷한 제도가 서넛이라, 창구에서 "돌봄 좀 받게 해 주세요" 한마디로는 담당자마다 다른 걸 안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놓치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 제도는 되느냐 마느냐보다 어느 돌봄군으로 분류되느냐에서 받는 양이 두 배 넘게 갈립니다.​제 생각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 월 16시..

월 36만 원. 자녀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받은 적 없는 어르신의 소득에 얹혀 있던 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월부터 사라진 것은 의료급여의 '간주 부양비'이고, 노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은 말로 알고 신청했다가 되돌아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 36만 원짜리 사례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발표를 다룬 기사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소득인정액 자체는 기준 아래였는데, 연락 끊긴 아들 부부 소득의 10%가 얹히면서 탈락했죠. 이 구조를 모르고 "우린 안 되겠지" 하고 몇 년을 넘긴 집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졌고 뭐가 남았는지부터 정확히 갈라 보겠습니다. 폐지된 건 부양비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부..

결론부터 말하면, 노인 보청기 지원금 131만 원은 나이가 아니라 청각장애 등록 여부로 갈립니다. 만 65세가 넘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고, 이비인후과 검사를 거쳐 청각장애로 등록된 분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입니다. 게다가 이 금액도 한 번에 통장에 꽂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순서를 거꾸로 밟았다가 지원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보청기부터 사 놓고 나중에 서류를 챙기려던 분... 결국 한 푼도 못 받으셨습니다. 제도가 야박해서가 아니라, 처방전이 구입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건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 자랑보다 "어디서 갈리는가"에 무게를 두고 적어 보겠습니다. 부모님 대신 알아보는 자녀분이라면 특..

상담 테이블에 놓인 이용요금표를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본인부담률 칸에 15%가 아니라 9%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옆자리 어르신 계약서였는데, 같은 방문요양인데 왜 숫자가 다른지 그게 계속 걸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50% 이하인 사람입니다. 보험료 순위 25% 이하면 60% 감경이 붙어 부담률이 6%, 25% 초과 50% 이하면 40% 감경이 붙어 9%가 됩니다(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기준). 기본이 15%니까, 같은 서비스를 쓰고도 절반 가까이 덜 내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 알아볼수록 좀 뜻밖인 구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소득이 적으면 깎아준다"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 실제 판정은 소..

결론부터 말하면, 연납한 자동차세는 면허를 반납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운전면허가 아니라 등록된 차에 붙는 세금이라서, 차량 명의를 정리해야 남은 기간분이 환급됩니다. 면허 반납 지원금은 그것과 완전히 별개로 지자체에서 따로 주는 돈입니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알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더군요. 저도 처음 상담 요청을 받았을 때 "면허 반납하면 세금도 끊기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꽤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지원금은 얼마고, 대리 신청도 되나요?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은 대체로 10만 원이 기본이고, 실제로 운전을 해왔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20만 원까지 주는 지자체가 최근 늘었습니다. 금액도 방식도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사는 동네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