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월 30만 원짜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아도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이 그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는다. 두 제도는 돈을 받는 주체부터 다르다. 자격을 가르는 것은 장려금이 아니라,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한 번이라도 끊겼는지 여부다. 정년을 앞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붙여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가 지원금을 받으면 내 실업급여가 깎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확인해 보니 그 걱정은 방향이 어긋나 있었고, 정작 위험한 지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월 30만 원은 내 통장으로 오지 않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금이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